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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4-10 23:26:19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와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행위”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24-12-20 09: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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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19일 “선거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여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를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로 규정하며,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 선상투표, 재외투표, 거소투표 등의 제도가 투·개표 과정을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 선거의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국 약 17,800개 투표소와 254개 개표소에서 약 34만 명의 투·개표사무원이 투·개표 업무를 수행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이나 투·개표사무원의 실수 또는 투·개표 장비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이유로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 없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특히, 선관위는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가 선정한 약 27만 명의 (사전)투표참관인과 약 1만 7천 명의 개표참관인이 투·개표 과정에 참여하며, 개표참관인은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촬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표 결과는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정 사례를 단편적으로 부각시키는 행태가 부정선거 여론을 선동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는 “정상적으로 처리된 선거 과정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가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