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사고가 발생한 2024년 기준으로 사망자와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과세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한다. 또한, 유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사망자와 유족의 정확한 과세 자료를 확보한 후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진행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경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신고·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보호관이나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용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노력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