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슬지 의원(비례·기획행정위원회)이 11일 제416회 임시회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로 인해 무상교육 비용이 시·도 교육청에 전가되면서 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공교육 질 저하,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신속한 재입법과 의결을 촉구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