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가운데, 교원 법률 지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2024년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법률비 지원 규모는 보상 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1,560만 원으로, 전년도(2건, 480만 원) 대비 각각 12배, 24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교원배상책임이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되고, 보상 범위가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교원보호공제 약관을 마련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원을 시작했다. 주요 보장 내용은 △민형사소송비 선지원 △민사소송비 확대 △상해 치료 △위협 대처 서비스 △분쟁 조정 지원 등으로 확대됐다. 특히,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상이 불가했으나,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시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