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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서대로 한 것...출마 매일 고민”


... 문수현 (2014-01-06 17:07:15)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6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전북교육이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으며 교육의 건강성이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사진제공 전북교육청).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청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인사, 시설 등과 관련해 교육계의 반칙과 부정, 비리를 철저히 차단했다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도 고질적 병폐였던 촌지·접대 문화가 거의 사라졌다고 봤다.

혁신학교는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혁신학교의 성과를 모든 학교에 전파해 전체학교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혁신학교 정책이 중도반단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북도의회가 혁신학교운영조례를 제정해 3년 단위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교육감 임기와 관계없이 올해 신규 지정된 17개 학교의 경우 최소한 2016년까지 운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관해 설왕설래하지만 진실은 전국 상위권”이라며, 수능성적에서 ‘전국 4위’라는 자체분석 자료를 제시했다. 하지만 도단위 교육청에서 4위이지 전국에선 10위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북은 농도여서 광역시에 비해 불리한 조건인데도 타 지역에 비해 학력이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한편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교육개혁 정책들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돌봄기능 강화, 대입제도 개선, 일반계고 교육력 강화, 대학 반값 등록금 등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시간선택제 교사 정책은 폐기되어야 하고 교원노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해 일부 정부 정책이나 방침에 대해 소신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키지 말고 국가가 전액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구도심 학교에 생기를 불어넣겠다며 구도심권의 특색을 살린 모델학교를 조성하고 교육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이 더 이상 기득권층의 계급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전북교육에서는 절대 특권층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상급식 확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저소득층 지원 확대, 특수교육 내실화 등을 언급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교육감 재선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언제쯤 출마 여부를 밝힐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재선 관련 고민은 깊이 하고 있고 그만큼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차기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단, 만약 출마한다면 상대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학생에 대한 교사의 지속적 폭력이 문제가 됐던 전주 기전중학교 사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기전중학교 사례의 경우 양쪽 주장이 철저하게 100% 선과 100% 악으로 나뉘어 도교육청 입지가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논란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부에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결과만 가지고 말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결과보고서를 도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지금까지 전북교육청에서 개별사안에 대한 감사결과를 일반에 공개한 사례가 없다며 선례를 강조했다. 또 연루된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때 해당사항을 답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감사결과를 학교에 보냈고 현재 학교장이 도교육청 요구 수준대로 징계집행을 하는지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정규교원 충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대량감원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김 교육감은, 10개월 계약이면 10개월 계약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며 부당한 대량감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마치 전북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해 굉장히 잔인한 정책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너무 왜곡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회견장에는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교학사 국사교과서 채택에 대한 입장과 방침을 묻는 질문도 쏟아졌다. 김 교육감은 교학사 국사교과서는 이데올로기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진실의 문제라며 역사적 오류가 없는데도 전국적으로 거의 완벽하게 외면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상산고가 ‘촉박한 일정으로 면밀한 내용검토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걸 보면 곧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