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회장 이승우)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에 대한 재계약을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

전북교총은 “김승환 교육감이 2010년 7월 취임한 이래 도내 학교폭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모든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를 학교현장에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줄이고 학생의 치유와 개선에 현저히 공로한 바 있는 전문상담사 선생님들의 정당한 갱신 기대를 저버리고 대량해고한 김승환 교육감의 행위는 반진보·반인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전문상담사 선생님을 대량 해고함에 있어 사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겠다는 공약과도 모순되는 행위이므로 전원 재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한 “2013년 7월 23일 교육부의 현장중심 학교폭력 예방대책이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하며 연계되어 추진될 때 전북 학교폭력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이를 전담해야 할 전문상담사 인력을 대량해고시킨 김승환 교육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전문상담사 무기계약 전환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오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 재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충 또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 제출된 학교폭력 실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북 학교폭력 가해학생 수는 456명이었고, 2012년에는 1,756명으로 3.9배가 늘었다. 또한 전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의건수 증가율은 전국 평균 2.6%의 두 배에 가까운 4.8%였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2012년에 926건, 2013년에는 608건이었다. 하지만 2010년 190건에 비하면 여전히 3.2배 높은 발생률이다.

전북교총은 이와 관련 “2012년 정부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해 학교폭력에 대한 은폐·축소 교원에 대해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하기로 한 뒤 통계상 전국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했다”며 “하지만 전북이 전국 평균증가율에 비해 두 배까지 상회한 것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의 주요 정책이던 ‘학교폭력 내용의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하고 학교현장에 혼란을 준 김 교육감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교폭력근절대책 교원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현장교사들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부 기재에 대한 찬성이 61%인 반면, 반대는 31%였다.

전북교총은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사항을 기재하라는 교육부 훈령에 따르지 말라’고 지시와 ‘교육감이 책임지겠다’는 호언으로 도내 교육공무원 19명이 불이익을 당해 일선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학교현장을 혼란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2010년에 비해 2012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건도 사안처리를 하도록 한 점, 학교폭력 이슈화에 따른 사회적 관심 대두 등 요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북교육청은 또한 “국회 교문위원들은 학교폭력 증감율이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2012년에 오히려 더욱 급증해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전북교총은 근거없는 막연한 주장으로 전북의 학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트리는 일을 멈추고,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육청은 한편 Wee 클래스 전문상담사 대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계약이 만료된 전문상담사들에 대해 ‘지역교육청 소속 Wee센터에 상담사 추가 배치가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공개채용방식을 거쳐 선발·충원하겠다’는 데 노조와 합의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