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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학생인권조례 공동체윤리 보완해야”


... 문수현 (2014-03-03 13:11:44)

이승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손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후보는 3일 “21세기 학생에게 20세기 교육은 안 된다”며 “학교 공동체윤리를 보완하는 쪽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학생인권은 소중한 가치”라고 전제하면서도 “현행 조례는 개인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강조한 탓에 개인주의로 악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이승우 후보는 “조례 제정 당시 그 같은 문제점을 말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북교육청은 조례 제정의 성과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전남 순천의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로부터 폭행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체벌이 아니면 어떻게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지도하느냐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폭압적인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