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스포츠강사 ‘임용취소 겁박’ 파문 도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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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3-12 23: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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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고위간부의 스포츠강사 ‘임용취소’ 겁박 파문이 결국 도의회로까지 확산됐다.
전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2일, 김승환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오은미 도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에게 “지난 2월 교육감 출판기념회에 도교육청 고위간부가 학교비정규직의 행사불참을 요구하면서 ‘불이익 감수’, ‘임용취소’ 등 압박이 있었음을 교육감이 확인했는지, 확인이 되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힘든 과정을 거쳐 스포츠강사에 선발됐는데 행사방해로 사법처리되면 임용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개인적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위 자제를 권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답변했다.
김 교육감은 하지만 “불이익 감수, 임용취소 등 압박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이 “그런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사실 확인은 했느냐”고 다시 묻자, 김 교육감은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보고는 받았지만 사실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다.
두 시간의 정회 후 오후 2시 속개된 본회의에서 오 의원은 해당간부의 당시 발언 음성이 공개된 전주MBC 방영 뉴스를 상영했다. 방송을 시청한 김 교육감은 “전후 맥락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간부의 발언 내용이 공개된 뒤, 본회의 의장을 맡은 신치범 의원(도의회 부의장)은 답변을 마치고 착석하려는 김 교육감을 이례적으로 발언대에 다시 불러 세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교육감의 답변에 앞서 오은미 도의원은 “학교에서 쫓겨나 겨우내 교육청에서, 거리에서 세상의 부당함과 외면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4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비정규직의 설움과 비애뿐이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그것도 모자라 교육감 북 콘서트에 참석하지 말 것과 참석하면 ‘임용취소’,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압박이었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는 도교육청에서 비정규직의 인권에 대해서는 개 취급하는 행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답변에서 김 교육감은 비정규직의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북 콘서트에 스포츠강사들이 불참을 종용당한 사실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