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영리법안’ 철회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연합체가 출범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전북교육연대 등은 9일 전북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민영화 저지, 친일독재교육 폐기, 무상교육 실현 범국민운동 전북본부’(이하 운동본부) 결성을 알렸다.

이들은 정부에 특권학교 폐지, 교육영리법안 철회, 국립대 법인화 중단, 비정규직 교수 해고 중단 등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를 ‘기존의 민영화’, 교육영리법안 제정 추진을 ‘새로운 민영화’로 규정하면서 이 같은 정책이 특권학교 확대, 사학의 영리화 강화, 교육불평등 심화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승인하고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 한다”며 “이는 모든 학생에게 친일독재 교육을 강요하고 수구-보수세력의 영구집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나아가 정부가 고교무상교육, 학급당 학생수 감축, 대학 반값등록금 등 공약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과 선전활동, 촛불집회 등을 5월까지 펼치고 6월에는 교사 연가투쟁, 청년학생 동맹휴학, ‘교육주체’ 농성 등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