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뜨내기교사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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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4-11 16: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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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영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해 “뜨내기 교사만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은 비교육적인 정책”이라며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히 줄어들고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교육에서는 교사-학생의 교감(交感)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 명의 교사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다보면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에서 연속성이나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문제를 학생들과의 교감의 질이나 빈도를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교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 9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령(안)에 따르면, 희망하는 현직교사는 주 2~3일만 선택적으로 근무하면서 임금도 그에 비례해 받는 시간선택제 교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대학생들이 11일부터 동맹휴업에 나서는 등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