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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교육환경 ‘착한규제’ 완화 안돼”


... 문수현 (2014-04-15 14:09:02)

이승우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15일 학교주변에 유해업소가 수두룩하다는 지적과 관련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켜주는 ‘착한 규제’는 철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즐비해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데도 정부가 관광호텔 설립 규제를 완화하려는 등 ‘착한 규제’까지 완화를 시도하고 있어 교육환경 저해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전북도내 학교 주변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업소와 호텔 등 관리 대상 업소가 1,716개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런 유해 환경 속에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이에 따라 “기존 유해 업소들에 대해서는 교육환경 저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규 업소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의함으로써 교육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