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미국의 정책을 보면 미국 대통령 부시가 미치지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최근 사건에는 군사 문제에서는 nmd 계획이 있었고, 미 정찰기와 중국 비행기 충돌이 있었고, 환경 문제에서는 토쿄 의정서를 파기 하였다. 왜 부시는 이렇게 미쳐있는가? 그 이유는 아마 미국 경제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미국 경제는 아리기가 {장기 20세기}에서 말한 종말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경제 위기에 직면하자 환경 문제를 고려할 여유 자체가 없어서 환경 문제 자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우선 당장 먹고 살 능력도 없어서 환경 문제를 거론할 여유도 없었다.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군사적인 호전성으로 드러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미국은 군사적으로 더 강대국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대의 강대국은 핵, 미사일 등을 필요로 한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에서 최강국이지만 다른 나라도 핵이 있고 미사일 사용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전력은 핵과 마사일을 가진 다른 나라와 전력이 거의 동등하다.
그런데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날아오는 도중에서 처리할 수 있고 미국의 미사일은 그 사이에 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다면 미국은 절대 강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
미국은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염두에 두고 경제 위기 이후의 대책으로 군사적인 협박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미국의 시대가 끝난 이후의 세계를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고 있다.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가 끝나고 난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성 적국을 살펴 본다. 미국은 미국 경제와 동반 상승하고 동반 하락하는 일본 경제에 대한 두려움을 거의 버리게 된다.
현재 일본 경제가 붕괴하면 일본이 가진 미국 재무성 채권 때문에 미국 경제도 동시에 붕괴하게 되니 일본 경제는 공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원조와 협력이 대상 일 뿐이다. 미국 입장에서 볼때 중국은 다르다. 미국과 일본 경제가 불황임에도 최근 중국 경제는 호황이었다. 중국 경제는 중국 경제가 민간기업들은 비교적 건전하지만 거대한 국영 기업들의 취약하기 때문에 보잘 것 없다는 견해도 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두려운 존재는 중국이다. 미국은 미국 경제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반응으로 '중국 군사력에 대한 사찰' 욕구에 직면한다.
미국은 중국 군사력 능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것이다. 미국은 미국 경제가 파산할 때에 미국에 대항할만한 나라를 염두에 두고 조사 대상을 찾는다. 미국이 하필 지금 중국 군사력에 대한 조사를 벌린 이유는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미국 경제가 붕괴한 이후에 직면할 최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중국 군사력에 대한 사찰을 벌렸다고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시가 현재 미쳐있다. 부시가 최근에 미친 짓을 벌리는 이유는 인간 부시가 미쳤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 부시가 무리한 정책들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닥친 미국 경제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예의 주시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 경제의 위기 상태를 이해해야 미국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미국 경제의 위기 상태에 대한 국내 연구로는 윤소영, {이윤률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비판}, 공감, 2001.년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