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일선학교 예산집행 관행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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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현 (2014-07-14 1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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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 의원들이 “예산부터 따놓고 보자”는 일부 학교의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양용모 위원장 등 전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4명은 11일 부안과 고창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각각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식생활관 공사와 학교 도로포장 공사가 별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안의 한 초등학교는 예산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도로포장 공사가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양 위원장은 “지금 당장 할 수도 없는 사업을 미리 예산부터 받아놓은 것은 전북교육청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행한 정호영 의원도 “시설비 성격의 도로포장 공사 예산을 연말에 지원받는 것은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치 못하다”며 “이런 예산은 교육감 재량사업비가 아닌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원들은 종합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 12억 원을 배정받은 고창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집행 잔액 처리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해숙 의원은 “당해 연도에 받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예산이 남았다면 반납해야 함에도 해당 학교가 다음 연도에 이를 사용하는 관행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