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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수, 문체부 유진룡 장관 면직 통보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07-17 1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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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명수, 정성근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관이 없는 당분간 차관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명 철회한 김명수 후보자를 대신해 황우여 의원을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상태이다.

서남수 교육부 전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 헌법상의 가치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강조 했다.

서 전 장관은 "교육과 정치는 모두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기가 아주 쉽다"며 "현실적으로도 정치적 과정을 거쳐 임명되거나 선출되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토로 했다.

"정치권으로부터 관심을 얻지 못하면 교육은 예산과 입법 등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일견 비현실적이고 본질적으로 구현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치가 사회 통합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보다 종종 사회적 갈등의 진원지가 되는 우리 현실에서 만약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포기된다면, 학교는 파당적 이해관계나 정치 이념 간의 전쟁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점에서 교육과 정치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입시위주 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극복해야할 과제라며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는 식의 교육으로는 풍부한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들을 길러낼 수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해줄것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