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주말을 제외한 나흘째 상임위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교육위는 진안, 무주, 익산 등 시·군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보고받고 추경예산심사를 계속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이어서 권위가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지나친 예의 갖추기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권위주의적인 기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교육위원회부터 형식적인 절차를 개선해 토론 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양 위원장은 무주의 한 학교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학교이전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묻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래는 교육위 의원들의 주요 질의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이다.
○ 최인정 의원 주요 질의내용
- 스쿨존 안전시설 개선 현황은 어떤가. 아이들의 안전은 심각한 사안인 만큼 학교가 신축되기 전에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개교 후 뒤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 군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부족한 부분이 강조된다. 하지만 지역별 특색과 정책으로 ‘우리지역 교육이 이렇게 훌륭하다’고 자랑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 시군 거주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이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도록 교육과정 운영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지역별 특색을 갖춘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우 반기는 사업이다. 교육장들이 관련 업무에 적극 매진해야 한다.
-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계획해서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 무주 스키 특화사업이 단순히 엘리트 체육만이 아니라 다수 학생들이 생활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 달라.
○ 정호영 의원 주요 질의내용
- 교육지원청별로 특색사업과 주요사업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지자체 등과 연계해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교육을 펼칠 수 노력해 달라. 지역별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 진행된다면 인구 및 학생 유입도 가능한 만큼 시군자치단체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 무주의 특색사업인 스키 팀이 강원도에서 훈련하는 것은 지역민들에게 무주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 최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진로체험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내역을 밝혀달라. 교육행정은 시대상황에 따라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분야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
- 업무보고가 잘 된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체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 학교 스포츠클럽이 각종 대회 수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합만을 위한 운동부 육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 장수교육지원청이 교원역량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선정한 이유와 교사들의 연수 현황을 보고해 달라.
- 다문화세대 등을 너무 구분하는 것은 사회통합차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 이해숙 의원 주요 질의 내용
- 일부 원어민 교사 자질론이 제기된 경우가 많다. 자격이나 인품 등이 부족한 원어민 교사 문제가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만큼 채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
- 원어민영어 강사 현황을 보고해 달라. 학생 수 대비 강사 인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실제로 교육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점검이 필요하다.
- 원어민영어교사들이 한국어를 어느 정도 갖추어야 교육효과가 더 클 것이다.
- 농산어촌 교육복지 사업 시행과정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 박재만 의원 주요 질의내용
- 무주와 진안 등 시군별 지역특색을 살리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 학교나 마을 도서관은 아이들의 문화공간이니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해 달라.
○ 황현 의원 주요 질의내용
-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예산을 감액하고,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분야에 예산이 투입된 경우가 있다. 교육복지 예산 감액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육지원청별 주요 답변 내용
- 진안교육장 : 특색사업은 각 시군이 가진 특색을 살리는 사업이며, 주요사업은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둔 사업이다.
- 무주교육장 : 무주리조트가 부영으로 소유권이 옮겨간 후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이 잘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장수교육장 : 젊은 교사들이 많아 교사역량 강화사업을 선정했고, 학교 말고 다른 교육기회가 부족해 아이들이 교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교사 역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도교육청 예산 과장 주요 답변 내용
- 교육복지 예산중 삭감액은 불용액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삭감한 것이라 학생들 피해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