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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 중학교 지원예산 미신청은 직무유기


... ( 전북교육신문 제휴 ) (2014-07-29 20:25:09)

29일 교육부는 20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30개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당 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는 20개교를 선정하였고 올해 선정된 학교를 포함하여 50개 거점중학교를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전북은 올해 농어촌 우수 거점 중학교 지원사업 30개교에 단 한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신청 대상이 되는 학교는 37개교 이른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산어촌을 포함한 도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전북교육청이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북은 단 한 곳의 학교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타 지역의 경우 지원 대상학교 중에 대략 50%비율의 지원신청이 이뤄 졌고 2014년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각 지역별로 경기 5개교, 강원 4개교, 충남 6개교, 충북 1개교, 전남 6개교, 경남 4개교, 경북4개교로 30개 학교 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기자재비, 통학비, 시설비(기숙사 신축 등) 등에 지원되는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교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자유학기제,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학교 스포츠클럽, 학생 오케스트라, ICT 활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영어 등 외국어 집중 교육, 국내외 진로 체험 등 학교별로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의 학생들이 찾아올 수 있는 특성화된 농어촌 학교로 육성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교육청은 왜? 어떤 이유로 농어촌 거점별 우수 중학교 지원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까?

전북교육청이 학교에 사업신청에 관련된 내용을 적극적 알려내지 않았을 가능성과 지원 항목 중에 기숙형 중학교를 만들기 위한 전제가 바탕이 된 사업이라 인식하고 중학교 통폐합의 연장선상에 있는 과정으로 판단했을 경우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 면 단위 기숙형 거점 중학교 공약을 내세웠던 타 교육감 후보 공약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기숙형 중학교는 곧 기숙사까지 만들어 중학생들에게 몰입교육 시키려는 정책이라며 비난한바 있다.

그러한 이유에서 교육감 본인이 반대했던 기숙형 중학교와 관련된 예산신청에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농산어촌 기숙형 중학교 공약을 내세웠던 후보측에서는 김승환 교육감의 비난에 대해 “농어촌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 문제해결과 도시지역으로 학생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반박했었다.

사실상 전북의 농어촌 중학교에는 면소재지 별로 복수의 학교가 존재하는 경우가 없으며 읍소재지 중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면 중학교 농어촌 대상학교 통폐합을 위한 정책을 우려하여 예산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또 그런 이유였다면 특정학교별로 예산지원이 이뤄지는 농산어촌지역의 혁신학교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잘나가는 농촌의 혁신학교가 인근 학교를 문닫게 만든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의 교육격차해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며 본 예산에서 소외되는 학교를 위해 다른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옳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군다'는 식으로 예산확보를 포기해서는 안될 문제였다.

이번 농어촌 거점 중학교 사업에 전북교육청이 단 한곳의 학교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나 변명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