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상 이수율, OECD 국가 중 최고
-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부담 비율은 4.9%로 전년대비 0.1%p 증가
- 교육단계에 따른 임금 상승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9일 ‘2014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는 44개국(OECD회원국 34, 비회원국 10) 대상 ’12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재정통계는 ’11년 결산 기준)를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효과 △교육에 투자된 재정 및 인적 자원 △교육에의 접근, 참여와 발달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등 4개 장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OECD 비회원국 10개국은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러시아, 콜롬비아, 라트비아 등이다.

조사결과 중 한국 관련 주요지표를 살펴보면,

25∼34세 청년층의 고등학교 이수율(98%) 및 고등교육 이수율(66%)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교 이수율은 ’01년부터, 고등교육 이수율은 ’07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5~64세 성인의 고등학교 이수율(82%)과 고등교육 이수율(42%)도 OECD 평균(고등학교 75%, 고등교육 3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완수율은 95%로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고용률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고등학교 이상 이수한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고등학교 졸업자와 고등교육 졸업자와의 상대적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작고, 교육단계 상승에 따른 임금 증가 효과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성 고용률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데 비해, 고등학교 이상 이수한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또한 한국 여성의 상대적 임금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에서는 OECD 평균과 가장 큰 격차(13%p)를 보였다.









한편,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OECD 평균(6.1%)보다 높은 7.6%로, 전년(7.6%)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OECD 평균(5.3%)보다 0.4%p 낮으나, 전년대비 0.1%p 증가해 정부지원이 확대됐다.

또한, 공교육비의 재원별 상대적 비중의 경우, OECD 평균 정부부담 비율은 ’05년 대비 0.4%p 감소한 반면, 한국은 3.9%p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연간 공교육비 지출액(미국달러 구매력지수 ppp기준)은 전체교육단계에서 $8,382(초등 $6,976, 중등 $8,199, 고등 $9,927)로 OECD 평균($9,487)보다 낮으나, 전년($8,198)대비 2.2%p 증가했다.

교육참여 영역을 살펴보면, 먼저 연령별 취학률은 2세 이하 37%, 3~4세 86%, 5~14세 99%, 15~19세 87%, 20~29세 31%로 30세 미만의 취학률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단계(유치원, 어린이집)의 연령별 취학률(만3세 85%, 만4세 87%, 만5세 88%)도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만3세 70%, 만4세 82%, 만5세 8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 입학률은 전문대학 36%로 OECD 평균(18%)의 두 배이며, 대학(석사과정 포함)은 69%로 OECD 평균(58%)보다 11%p 높았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비율은 2%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OECD 평균(8%)보다 낮다. 하지만 ’05년 대비 외국인학생 비율은 약 4배로 커져 OECD 평균보다 많이 증가했다.

학습환경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높으나,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 한국은 젊은 교사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먼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OECD 평균(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보다 많으나, 전년대비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1.2명, 중 0.7명, 고 0.4명)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꾸준히 개선된 결과, ’05년 대비 초등학교 9.6명, 중학교 2.7명, 고등학교 0.6명이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3.5명)보다 많으나, 전년보다 감소(초 1.1명, 중 0.6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당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05년 대비 초등학교 7.4명, 중학교 2.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교사가 가장 많이 분포한 연령대는 30~39세(38%)로 OECD 평균(30-39세, 40-49세 각각 28%)보다 젊고, 50세 이상 교사의 비율(초 16%, 중 21%, 고 26%)도 OECD 평균(초 30%, 중 34%, 고 38%)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달러 구매력지수(PPP : Purchasing Power Parity)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28,591, 중 $28,485, 고 $28,485)는 OECD 평균(초 $29,411, 중 $30,735, 고 $32,255)보다 낮으나,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 급여(초 $50,145, 중 $50,040, 고등 $50,040)는 OECD 평균(초 $39,024, 중 $40,570, 고 $42,861)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의 연간 수업주수(38주)는 OECD 평균(초·중 38주, 고 37주)과 비슷한 수준이고, 연간 수업일수(190일)는 OECD 평균(초 183일, 중 182일, 고 180일)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중 발간하고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도 탑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