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교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2009 ~ 2014년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9년 이후 86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교원은 총 4,103명이고, 이 중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 받은 교원은 총 892명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비롯한 성범죄 204명, 금품수수 587명, 성적조작 16명, 학생 체벌 85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다. 특히 미성년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다 징계를 받은 교원은 2009년 4명, 2010년과 2011년 각 16명, 2012년 15명, 2013년 28명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교원의 4대 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징계를 받은 892명 중 43.7%인 381명이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고, 56.4%인 503명이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교원 4대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는 ‘교원 책무성 제고를 위한 징계제도 개선안’을 2009년에 발표했고 최근에도 성범죄 교원을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하는‘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원 비위가 줄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이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같은 기간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을 보면, 총 전체 49건 가운데 24건(49.0%)이 성폭력과 관련됐다. 제주, 충남, 강원에 이어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 평균은 22.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