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2기 시민감사관 7명이 23일 위촉돼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말까지 2년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교육감으로부터 위촉받은 시민감사관은 △강주영, 김형실(기술사) △김용안, 박진만(건축사) △김현승 (변호사) △김완자, 오정례(전직 의원) 등 7명이다. 김완자, 김현승, 박진만 시민감사관은 공모를 통해 신규 위촉됐고, 다른 4명은 중임이다.

이들은 오는 10월말부터 10일간 올해 상반기 실지감사활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시민감사관의 직무는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에 이루어지며 총공사비 10억원 이상의 공사, 2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례만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시민감사의 대상은 그 중에서도 ‘시민감사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결정한 감사’에 한정된다. 시민감사관의 직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전북교육청 시민감사관 운영조례(2012년 6월 제정)는 이와 함께 시민감사관의 자격을 변호사·회계사·건축사·기술사 자격 소지자와 4급 이상 공무원 재직 경력자, 지방의회 의원 재직 경력자로 한정해 교육수요자의 참여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한 시민감사관은 “조례제정 당시 ‘의회권한과 충돌’에 대한 기우 때문에 시민감사관의 직무범위, 활동시한, 자격요건이 너무 제한된 걸로 안다”며 “1기 시민감사관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가 좋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례개정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종효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은 “제1기 시민감사관들은 적극적인 활동으로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2기 시민감사관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1기 시민감사관 운영성과는 『민관상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공개된다.

다른 한편, 시민감사관 제도를 자치법규로 두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전북, 대전, 세종, 인천, 광주 등 7개 교육청이다(제정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