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30일, 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공약인 0-5세 어린이 무상보육과 확대된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실례로 “전북교육청은 대선 전인 2012년 영유아 보육사업비로 390억원을 지출했지만, 대선공약이행에 따른 부담으로 2013년 940억원, 2014년에는 1,250억원의 예산을 지출했다”며 “하지만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하지 않아 초·중등학교에 지원되어야 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영유아무상보육은 적극 확대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선거 공약사업 이행을 모두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서 의원들은 정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증액할 것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 예산을 증액 교부할 것 △서민 증세 목적의 담배 값 인상 철회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편성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全文)이다.
▲ 전북도의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확대 촉구 결의안’
지금 전국 모든 시도 교육재정이 파탄 위험에 처해있다. 지방교육재정은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교부금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주요 대선공약인 누리과정 무상보육과 돌봄교실 등 국책사업 수행예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지방 교육재정이 파탄 위험에 처해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무상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좋은 정책이며,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대선공약인 이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의 보전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39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이 대선 공약이후 2013년 940억원, 2014년은 1,25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증가 만큼 초중등학교 예산이 줄어든 것이다. 그 결과 각급 학교 시설안전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필수적인 교육예산마저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조금씩 인상해 지방 교육재정의 숨통을 터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중앙에서 내려 보낼 교육예산 총액이 줄자 교부율을 20.0%에서 20.27%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2008년 증액된 교부액도 국고사업 지방이양에 따른 비율조정으로 실질적인 증액은 지난 2007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지난 7년간 지방교육기관에서 담당해야 할 국책사업과 교육사업은 대폭 늘어났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그대로인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법률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그동안 이런 입법정신과는 맞지 않게 교육예산을 중앙이 통제하고 관리하는 형태를 계속하고 있다.
전라북도의회는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교육예산의 중앙통제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우선 당장 국책사업 수행 등에 따른 예산지출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교부율 상향 조정을 시급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전라북도의회는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 값 인상이 역설적이게도 지방교육세가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에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담배세에서 차지하는 지방교육세 비율을 낮추어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세가 줄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전라북도 교육예산이 연간 44억원 감소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이런 문제는 전국 시도교육청 모두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연간 천억이 넘는 교육세가 줄어들게 된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를 애꿎은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못하기에 담배 값 인상도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만드는 소식은 정부가 2015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금년대비 3.5% 축소한다는 소식이다. 대선공약에 따른 재원을 지방에 떠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교부금액까지 줄이는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는 예산편성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증액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해 누리과정 등 국책사업 예산을 증액 교부하라!
하나. 서민에게는 증세하고, 지방교육세를 감소시키는 담배 값 인상을 철회하라!
하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편성안을 철회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