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18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이 신설되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옵니다. 사실상 검찰이 인터넷 악성루머를 차단하기 위한 방침이라지만 최초 게시자 뿐만 아니라 유포자까지 엄벌한다는 소문이 급속하게 퍼집니다..
검찰이 반발 여론에 한발 물러서 있는 입장이지만 국민들에게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어 급기야 ‘텔레그램 사이버 망명’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열풍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터넷 상에 표현한 글이 어떤 식으로든 검열대상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표현된 의도와 다르게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메신저 텔레그램’을 사이버 망명지로 삼은 주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을 개발한 사람은 러시아의 파벨 두로프입니다. 파벨 두로프는 러시아판 페이스북이라고 불리는 VK브콘탁테를 개발했으며 VK 재임시절, 그는 항상 러시아 정부와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선서 당시에 반 푸틴 시위에 VK브콘탁테와 SNS가 큰 역할을 했었고, 러시아 정보기관은 이에 대한 사용자 정보제공과 반정부 페이지 제재를 공공연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청을 파벨 두로프는 거절했고 이후에 VK에서 해임 당하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에 현 정부체제가 유지되는 한 러시아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라며 해외로 떠났고 2013년 8월 텔레그램을 개발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텔레그램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으며 외부 개발자들이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개작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특히 한국사람들이 사이버 망명 수단으로 삼은 주요한 특징은 제3자가 개인 메시지의 대화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것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대화내용을 암화화해서 주고받을 수 있고 대화창에 옵션을 설정해둘 경우 메시지 확인 후 2초에서 1주일 등의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이버 망명수단으로 텔레그램을 선택한 이유가 여러 기능적인 장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텔레그램은 우리나라의 검찰의 압수수색을 하거나 실시간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주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이버 망명이 이뤄지는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네이버와 다음 서버 수색을 통해 이메일 내용을 확인하자, 국내의 구글 메일 계정자가 많아졌습니다. 일명 국민적 사이버 망명의 시초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구글의 시장점유율 크게 높이는 데 이명박 정부가 기여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