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3년 사이 기초학력보장 관련 교육재정이 감소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 관련 예산집행 총액은 2011년 1천175억8천만 원, 2012년 1천156억4천만 원, 2013년 789억7천만 원으로 꾸준히 줄었다.

2년 만에 32.8%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감소율은 2013년 들어 두드러졌다.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등 재원이 모두 감소세다. 특별교부금은 36.1%, 자체 예산은 29.7% 줄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줄었고(△88.1%), 다음은 서울(△65.2%)이다. 두 곳 모두 3년간 꾸준히 감소했다. 전북은 2011년 52억2천만 원에서 2013년 39억7천만 원으로 24.0%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예산 부족만 탓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기초학력보장 예산이 준 곳은 10개 교육청이고, 다른 7개 교육청은 오히려 해당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은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5억8천만 원, 2012년 49억3천만 원, 2013년 60억6천만 원을 집행했다. 2년 사이 10배 이상(941.9%) 는 것이다. 특히, 자체예산을 꾸준히 증액했다.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본예산에서 기초학력보장 관련 항목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38억4천만 원, 두드림학교 105억3천만 원, 온라인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17억8천만 원, 시도의 자체 기초학력 향상 사업 352억5천만 원 등이다.

교육부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은 교과위주 공부시간 늘리기 형태에서 심리상담 ․ 정서적 도움 ․ 학습코칭의 통합적인 맞춤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학습 어려움이 학생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여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결과다.

한편, 영재교육 분야에서 소외자 수혜율은 경기가 가장 높다. 소외자 수혜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발생하는 교육기회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방안으로, 경기는 올해 21.8%를 보였다. 충북(9.5%)과 광주(6.3%)가 뒤를 이었으며, 전북은 2014년도 3.6%로 전국평균 7.2%에 못 미쳤다.

또한, 시험 위주의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방식을 지양하기 위해 개발 및 도입된 교사관찰추천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강원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이 100%를 기록했다. 경기(33.4%), 울산(35.9%), 세종(41.7%)이 상대적으로 더디다. 전북은 76.3%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