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보육료 편성거부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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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부 ) (2014-10-07 15: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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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6일 오후 경기도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어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해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누리과정 등 정부시책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아니라 반드시 중앙정부가 부담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정상화 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또한, 현재 시도교육청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한 2013년도 세수결손 정산분(2.7조원)을 경기가 나아지는 시점까지 연기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한 모든 활동을 국민과 함께 해 나가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