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용역 등의 형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노동자 수가 27,266명으로 전년 25,437명 대비 7.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경우 1,568명으로 전년 1,344명에 비해 증가율이 16.7%에 달했다.

이 같은 실태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기홍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학교 내 간접고용 및 초단시간 노동자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들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종은 청소(39.1%), 주야간경비(29.6%), 급식용역(13.3%), 통학버스용역(7.8%)이 대부분(89.8%)을 차지했고, 초등돌봄(1.9%), 기숙사관리용역(1.3%), 행정용역(0.1%)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직종별 간접고용 비율은 주야간경비 92.8%, 청소 86.6%, 시설관리 56.3%에 이른다. 초등 돌봄교실의 경우 간접고용 비율이 아직 6.3%에 불과하지만, 전년대비 무려 116.3%나 증가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전북의 경우, 지난 4월 전북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758개 초등 돌봄교실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이 운영을 맡고 있는 곳은 182교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 돌봄교실의 24.1%에 해당한다. 지난해에 618개 초등 돌봄교실 중 52개 교실만 민간에 위탁해 민간위탁 비율이 10.3%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또한 지난 3월 전북교육청이 국회 배재정 의원에게 준 '초등돌봄교실 전담인력 채용 방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14개 학교 중 20개 학교만 민간에 위탁하고 394개 학교는 학교장이 돌봄교사를 직접 채용했던 반면, 2014년에는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413개 학교 중 학교장 직접채용이 317개 학교로 줄고 민간위탁은 96개 학교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돌봄교실을 포함한 이들 업무가 학교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상시·지속적 업무인데도 외주, 위탁, 용역 등 간접고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학교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문제도 지적된다. 각종 업무지시 및 감독권한은 결국 학교가 가질 수밖에 없지만, 정작 운영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간접고용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학교 야간당직기사(간접고용 인원 약 8천여 명)은 휴일없이 1년 365일 연간 6천 시간 이상의 초장시간 노동을 하면서도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정해 교대제 및 격일제 근무 등 근로시간을 개선할 것과 보수여건을 개선하고 용역회사에 지급되는 용역비용 중 직접인건비의 비중을 80%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결정문에 따르면, 용역업체와의 계약금액에서 임금비중이 80% 미만인 경우가 71.36%(15개소)로 대부분이었다. 용역업체가 계약금액의 20% 이상을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얘기다.

한편,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학교 내 초단시간 노동자가 지난해 7,619명에서 올해 10,673명으로 3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지만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 강사직종의 단시간 노동자(예술강사, 교과교실제 강사, 방과후강사 등)는 제외돼 있다.


(자료제공=유기홍의원,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초단시간 근로자 10,673명은 전체 ‘학교회계직원’ 14만1,644명 중 8%에 이르는 비율이다.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인천이 21%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북은 그 다음으로 높은 15%다. 그에 비해 충북(3%), 광주(3%), 대구(4%)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지난 3월 국회 유기홍, 우원식, 배재정, 유은혜 의원과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공동주최한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에서는 △노동법 적용 회피 목적의 편법적 초단시간제 강요 △초단시간 근무자로 만들기 위한 2중 근로계약서 작성 △봉사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각종 무료노동 등에 대한 폭로가 쏟아지기도 했다.

유기홍 의원은 “전국 학교에서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노동자가 증가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배동산 정책국장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확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을 확대해 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