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에 지방교육청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량적 재정 규모가 올해에 비해 31.2%나 격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박홍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14~2015 지방교육 기준재정수입 및 재정수요분석’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은 올해 13조1,346억 원에서 9조412억 원으로 4조934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0월 2일 기준으로 교육부가 작성한 예산통계 추계자료를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2,827억 원 감액되는 것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전입금 1,131억 원과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이 450억 원 줄어들면서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수입은 올해에 비해 1조4,408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가 1조8,562억 원 증가(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3.8%와 호봉승급 2,5% 인상분 반영)하는 것을 비롯해 누리과정 지원비 5,475억 원과 지방채 상환비용 2,110억 원이 증가하면서 지출비용은 2조6,1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면서 방과후학교 사업비도 올해보다 379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지방교육청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를 비롯해 국가차원에서 시행 중인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과 비용을 제외한 순수 지방교육청 재정을 추계한 것으로써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수입 대비 지출 총 증감액을 예측한 것이다.

이렇게 지방교육재정이 감소하면 당장 학교운영비 지출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이 취소되는 사태 등이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보인다.

실제로 올 하반기 서울시교육청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학교운영비를 1개 학교당 500만 원 정도씩 감액한 바 있다.

이 같은 지방교육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정부의 교육재정 감축이 꼽히는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부분의 부담을 지방교육청이 감당하고 있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예산을 올해에 비해 1조 4,228억원 감액 편성했다.

반면에 확대시행 중인 초등돌봄교실과 누리과정 예산을 비롯해 세월호 사고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학교안전시설 예산 6,300억 원까지 국고가 아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출하도록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나마 작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 확대로 발생하는 지방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1,008억 원의 보조비를 국고로 편성토록 결정하면서 부담을 덜었지만, 내년도에는 예산감액 규모가 워낙 큰 데다가 올해와 같이 국고보조 지원이 결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시키거나 국가시책 교육사업의 재정부담을 중앙정부가 지도록 하는 방식의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각종 교육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