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 여부를 두고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황우여 교육부장관과 함께 연 기자회견에서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 원인이 있다”며 말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재량지출을 줄여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2015년 누리과정 전체 소요 경비를 산정해 교부금에 반영·교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 교부금 총액은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사실상 추가로 배정되는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난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한 입장을 바꿀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다만 “어린이집 무상 보육도 매우 중요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교육감들과 협의하면서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내년 누리과정이 파행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 재정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정부와 재정위기를 호소하는 전북교육청의 갈등이 쉬이 풀리지 않을 기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