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이 6일 밤 긴급총회를 열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분 우선 편성하기로 결의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이에 합의한 바 없다며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다시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7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마치 전북교육청을 포함해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번복하고 예산 편성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 편성에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국가시책사업”이라며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행 법률(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이 2∼3개월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누리과정은 물론 초‧중등 교육마저도 연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전북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유린하는 사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6일 밤 시도교육감들은 긴급총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보육대란을 우려해 일단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을 편성하되, ‘형편상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경기교육청 등 2∼3곳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