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학교안전 대책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학교에서 안전교육 강화, 학교시설 개보수, 안전훈련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생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고, 교원은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육성된다.

정부 대책은 무엇보다 체험위주 교육훈련을 강화해 어릴 때부터 위기대응 능력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이 체험중심으로 바뀌고, 현재 전국에 11곳인 종합안전 체험관이 늘어나며, 이동식 안전체험버스(가칭 ‘안전행복버스’)도 시범운영한다. 또한, 수상안전사고 발생시 생명보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도 펼친다.

또한 2018년 교과서부터는 독립된 안전교과 또는 안전 단원이 생겨난다.

정부 대책은 교원을 안전교육 준전문가로 키운다는 점도 강조한다. 교원 양성과 임용, 연수 등에 안전과목을 새로 두거나 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학교단위에서도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매학기 학교안전 매뉴얼 교육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시설과 교육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수업시간, 수학여행, 실습교육, 통학차량 이용시 사전 안전교육이 의무화된다. 수학여행단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교과․비교과 활동 전반에 걸쳐 안전이 강화된다.

저녁 돌봄교실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장치 강화, 비디오폰, 비상벨 설치,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안심폰 보급 등이 이루어진다.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도 강화했다.

전체 유치원․학교 등에 대해 연 3회(해빙기, 여름철, 동절기)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교육청에 점검단이 구성돼 운영된다.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구조보강은 재난위험시설 지정 후 1년 내에, 개축이나 철거는 2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3년 주기 정밀안전진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체계적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 이상 C급 노후건물(671동)에 대해서도 정밀점검을 벌여 투자계획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교신설, 개축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해 건물자체의 내구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 내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와 평가가 시행된다. 평가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내년부터 대학의 자율적 안전관리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MT,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연수 때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로장학생, 대학생 현장 실습 때도 안전 예방 교육이 강화된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와 별도로 교육부에 안전정책 총괄부서가 신설된다. 또한 시․도교육청에도 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또한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돼 있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안전교육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 평가, 감사 때에도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등에 대한 비중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연 정부 대책이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양병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교 안에서 안전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와 사회의 유기적인 안전체계를 갖추고 강화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상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은 “예를 들어 화재 대피훈련은 각 학교에서 실제로 반복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종합안전체험관을 11곳에서 16곳으로 늘리는 등 ‘체험위주’ 대책은 보여주기 식이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이 예산 확보를 동반하지 않는 한 시설과 인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박 위원은 “정부의 대책은 전반적으로 예산을 최소화한 채로 ‘새로운 걸 하겠다’는 식”이라며 “실제로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 안전대책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정치권에서는 수영교육을 하겠다고 떠들썩하지만, 현재 모든 초·중·고에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일본의 경우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양병준 국장도 “학내 안전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음에도 보건교사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건비 등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전대책은 공문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