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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 지원청 감사 쟁점들


... 문수현 (2014-11-17 14:23:34)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17일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교육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교복비 지원 대상 축소, 원어민교사 평가시스템 부실, 명퇴교사 기간제 재채용 같은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먼저 최인정 의원은 남원교육장 등 교육장들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학생이 줄어든 이유를 묻고, 차상위계층 학생 및 학교장 추천 등으로 얼마든지 더 많은 학생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데도 교복비 예산을 스스로 삭감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호영 의원은 진안, 임실, 남원지역 영어체험센터 운영현황을 묻고, 원어민 교사 평가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영어센터에 학부모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은 만큼 이용자를 더 늘리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해숙 의원은 남원에서 2명, 완주에서 8명의 명예퇴직교사들이 기간제교사로 학교에 재채용돼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교사로서 명분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학생 수 감소로 학생 지원예산은 줄고 있는데 교육기관 운영비나 인건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황현 의원은 얼마 전 도의회에서 임실 인화학교를 방문하자 교육청이 해당 학교 감사를 벌인 것은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꼴이라고 나무랐다. 아울러 황 의원은 장수, 진안, 남원 등 교육장에게 학생공무해외연수에 업무관련이 없는 교육장과 교육청 장학사가 참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조병서 의원은 각 학교별 학부모회 구성이 매우 미흡하다며 학부모회 구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만, 조 의원은 학부모회를 학교당국의 필요에 따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 스스로 결성하도록 교육지원청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명식 의원은 혁신학교 100여 곳에 연간 4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자되고 있지만 학력이 좋아졌다는 자료는 없다며 학력신장을 혁신학교 평가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학력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는 점을 교육당국이 항상 기억하고 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는 한편 18일 정읍·김제·순창·고창·부안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19일 교육문화회관과 교육연구정보원 등 전북교육청 직속기관, 이어 20일부터는 전북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