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는 지난 20일에 전북교육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은 지난 4일 동안의 시군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 하고 파악한 문제점을을 토대로 전북교육청 집행부에 대해 대안 제시와 대책을 강구했다.

최인정(군산3)도의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 사유와 향후 대책을 따져 물었으며, 전북과 경기, 강원을 제외하고 타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일부 편성했는데, 전북만 특별하게 세우지 않은 이유"에 질의 했다.

18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회의를 통해 경기, 강원도 일부 편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향후 정부가 지원해주지지 않는다면 어찌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 했으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타시도 비교해 우리는 전혀 편성하지 않은 상황은 여러모로 답답하다고 비판 했다.

이해숙(전주5) 도의원은 "전북교육청이 매년 약 70여개 단체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평가나 감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하 질문했다.

"2011년 이후 감사를 진행한 단체는 2개단체 뿐이며 각 단체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총 16억원을 지원하는데 교육관련 단체는 불과 30% 미만이라며 이런 보조금 지원 형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장명식(고창2) 도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우선 건강해야 한다. 어릴 때부터 기초체력이 중요한데, 체육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운동은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런 예산감소는 결국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상의 문제로 학교에서도 운동부를 기피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이 부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침을 내려 보내 운동부를 적극 구성하고, 지원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영(김제1) 도의원은 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조 김영근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최근 10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는데 지방공무원 의견 수렴을 했는지 확인했다.

김영근 사무총장은 "TF팀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노사간에 이견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노조입장에서는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본다.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진이 되었다." 말했다.

정 의원은 "승진예정자를 암시하는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으며 부교육감은 "금시초문"이라고 답변했지만 김 사무총장은 "승진서열이 있는데, 서열을 무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승진자에 대한 표시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조병서(부안2) 도의원은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법인이 어렵다면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학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교육장에게 사학경영평가 권한이 있다. 법적 권한을 이용해 사학의 악용사례 등을 감시하고,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합법적 권한과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황호진 부교육감은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통령의 공약사업인데 지역교육청이 전체 감당하기는 어렵고, 교육예산이 줄어들어 재정 상황도 어렵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법이 나와야 하는 상황"아고 답변했으며 "민간단체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3배수 추천에 따라 승진서열대로 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별도의 표식에 대해 부인했다.

사학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사학이 법정전입금을 납부하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 황현 도의원이 지적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침해사례가 많이 발생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부교육감은 그 전보다 교권침해가 줄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