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주 예고한대로 내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을 크게 삭감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는 3일, 2015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교육위는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 2조6485억원 가운데 3.02%에 이르는 800억7000만원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12일로 예정된 예산결산특위의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큰 변동이 없으면 전북교육청의 내년도 살림살이는 더 빠듯해지게 됐다.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 중 교육위가 삭감한 주요 내용은 △해마다 불용액이 생기는 공무원과 교원의 인적자원 운영비 △교원 국외연수 및 인기 홍보성 사업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의 목적성 경비 △중복성이 있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신규 사업 등이다.

양용모 위원장은 “19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세입을 늘린 상황인데도 긴축재정 운영 모습이 없어 적극 삭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삭감 내용과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적자원 운영비는 교사와 공무원 수가 3만 명이 넘는다는 이유로 해마다 너무 많이 편성해 불용액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즉, 인원이 많다는 이유로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고,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추계도 없다는 것이다. 가장 큰 액수인 490억원이 삭감됐다.

교원 국외연수는 3억9200만원을 편성했지만, 긴축재정 상황에서 관광지 등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 관련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또한, 의원들은 홍보활동 지원과 홍보물 제작 비용은 효과성이 의문스럽다며 5억원을 삭감했다.

중복성 프로그램과 본청·부서 기본운영비, 일부 공사비에서 150억원 이상 삭감했고,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18억 원의 학교시설 개선비 등 목적사업비도 줄였다.

공립유치원에 사회적 약자가 10%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회의 요청에 동참하지 않은 90여개 유치원의 놀이시설투자비 15억원도 삭감됐다.

교육감의 신규 공약사업 중 인성교육활동 지원, 놀이밥60+ 프로젝트, 햇빛발전소, 교원직무연수 등은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9억여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