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마친 3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및 의정활동 왜곡시키는 교육행정 개선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위는 결의안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 2일 여야합의로 예산 일부가 책정된 만큼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어린이집 논란은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위반이지만, 보육과 관련한 극단적인 갈등과 대립이 여야합의와 법률개정 약속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앞서 국회는 2일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3~5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지방채 이자와 대체사업을 우회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여야는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3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전북교육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북교육청은 보도자료에서 “국회가 2015년 정부예산안을 의결한 이 시점에서도 전북교육감에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법률상’ 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하지만 “정부가 변칙적인 우회지원 방식(목적예비비)으로 전북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의 예산을 배정하는 경우, (전라북도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정부로부터 예산이 200억~250억 원쯤 내려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보육료 추정 예산 817억의 25~30% 수준이다.
현재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은 전북교육청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