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김승환 교육감에게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예산을 편성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도의회 의장단은 11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의회는 작금의 보육대란을 피할 최소한의 수준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김승환 교육감에게 거듭 촉구한다”며 “이는 무상보육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장단은 “도의회는 법률의 불일치와 대선공약을 고려할 때, 편성을 거부한 교육감의 법리적 판단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발생할 학부모와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또한 “지금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고, 중앙과 지방의 대립 속에 큰 절망감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보육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이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선 최소한의 조치라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전북도의회는 교육청을 비롯해 지역 내 각 기관과 시민단체, 어린이집 등이 연대해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국가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10일 도의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 “유아를 둔 학부모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한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결국 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은 유아 2만3900여명의 학부모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한 달에 29만원씩의 원비를 지원받는 대신 각종 행사비와 교재비, 기타 활동비 등 평균 약 15만원의 교육비를 내왔지만, 당장 내년 초부터 한 아이에 45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연말이면 고용불안이 더욱 심해지는 비정규직 등 저소득층 가족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1652곳에 이르는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전북 어린이집 연합회 소속 회원 500여명은 10일 도의회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16일부터 3일간 집단 휴원하고, 이 기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의 문을 무기한 닫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