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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북교육 10대 뉴스 (전북교육신문 선정)


... ( 편집부 ) (2014-12-31 17:41:08)

2014 전북교육 10대 뉴스 (전북교육신문 선정)

1. 전북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

전북교육청은 새해 첫머리부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놓인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들은 전북교육청에 ‘타 시도교육청에서 보기 드문 대량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싸웠다. 김승환 교육감은 계약서대로(=법대로) 한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호소에도 불구하고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고됐다가 3개월 초단시간 재임용된 스포츠강사에게 전북교육청 간부가 ‘임용취소’를 겁박한 사건은 국가인권위에 제소되기도 했다.

2. 전북출신 단원고 교사들의 숭고한 희생

세월호 침몰과 함께 자신을 희생한 교원 12명 중 3명은 전북에서 교사로서 교육받았다. 원광대를 졸업한 고창석(40) 교사는 사고 당시 객실을 뛰어다니며 구명조끼를 입히고 탈출을 도왔지만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했다. 슬하에 초등학생과 7살난 두 아이를 뒀다. 이해봉(32) 교사 역시 원광대를 나왔다. 사고 당시 난간에 매달린 학생 10여명을 구조하고 다시 배로 들어갔다가 실종됐다. 박육근(51) 교사는 전북대 미술교육과 1회 졸업생이다. 사고가 나자 밖으로 나온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다른 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다시 들어갔다가 사망했다.

3. 중3 기초학력 2년 연속 전국 꼴찌

정부가 실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북의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이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2013년에 이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것(전국평균의 1.5배). 2011년과 2012년에도 전북 중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국 최하위 권이었다. 하지만 2014년과 2013년에는 타 시도와의 거리가 눈에 띄게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걱정을 낳았다.

4. 누리과정 혼란, 전북교육청 마지못해 일부 편성

전북에서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2만3900여 명의 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여부를 둘러싸고 큰 혼란이 벌어졌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원론적 명분을 앞세워 “두어 달치만이라도 편성해 혼란에 대비하자”는 요구를 거절하다, 어린이집·학부모·정치권 등 지역여론이 점차 악화되자 마지못해 세 달치 예산을 편성했다.

5.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2014년 여름은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으로 뜨거웠다.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하면서 시작된 분쟁은 전교조의 대규모 항의시위를 낳았다. 보혁갈등으로까지 치달은 분쟁은 마침내 소송으로 옮겨갔다. 법원 판결은 오락가락했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진 상태다. 이에 따라 전임자 복직, 사무실 퇴거 등 교육부가 전교조에 내린 후속조치도 모두 철회됐다. 하지만, 전교조를 법의 보호지대 밖으로 내던지려는 정부의 열의는 식지 않은 상태다.

6. 예수병원, 서남대 인수에 본격 나서

법인 설립자가 1천여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 폐교 위기를 맞은 남원 서남대학교가 가까스로 회생의 끈을 붙들게 됐다. 교육부가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서 대학 정상화 노력이 시작된 것. 최근 전주 예수병원에 의과대학을 포함해 서남대 인수 경쟁에 본격 나서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0.1% 경제’ 만큼의 푸대접에 늘 갈증을 느껴 온 도민들은, 이왕이면 예수병원이 서남대를 인수해 지역순환경제와 의료가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7. 독립 나래 펴는 학생인권교육센터

전북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에 제정되고, 1년만인 2014년 7월에는 조례에 근거를 둔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옹호관 강은옥)가 출범했다. 센터는 출범 초기부터 예산과 인력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도교육청 인성건강과에 둥지를 틀었다. 센터는 2015년 새해에는 인권조례의 취지에 걸맞은 독립기구로 바로서기 위해 나래를 펴고 있다. 하지만, 센터가 도교육감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학생들의 인권을 대변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는 걱정도 있다.

8. 전북교원 성범죄 건수, 서울보다도 많아

전북 지역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와 관련해 여러 번 구설수에 오르내렸다. 교단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전북지역의 교원은 19명인데,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의 16건보다 많다. 하지만 전북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9명 중 7명만 퇴출됐을 뿐, 나머지 12명은 기껏해야 정직이나 감봉처분을 받고 아직까지 교단에 남아 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2009년에서 2014년 6월 사이에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현황은 49명이었는데, 이 중 24건(49.0%)이 성폭력과 관련됐다. 전국 평균은 22.9%였다.

9. 상산고, 교학사 역사교과서 선정 논란

자사고 상산고가 교학사 출판본 한국사 교과서를 복수 채택하자, 전북 전역이 이에 반대하는 아우성으로 끓어올랐다. 지역 정치권과 NGO 등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교육감 선거에 나설 예비 후보자들도 일제히 상산고의 선택을 비판했다. 결국 상산고는 교학사 교과서 선정을 철회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상산고는 이미 지역의 학교가 아니라 타 지역 학생들을 위한 귀족특권학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를 자사고로 다시 지정했다.

10. 선거의 해: 교육감, 총장 선거 봇물

2014년은 선거의 해였고, 교육계 또한 마찬가지였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펼쳐졌고 김승환 교육감이 당선하면서 2기 집행부를 꾸렸다. 전국적으로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개 지역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이와 함께 2014년에는 대학 총장 선거도 연달아 치러졌다. 그 결과 군산대 나의균 총장, 전북대 이남호 총장, 원광대 김도종 총장 등이 대학구조조정이라는 격랑 속에서 대학발전의 새 기수 역할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