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2일, 아동학대 원인 중 하나로 보육교사 자격증 남발과 그 후유증으로 야기된 교사의 처우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전국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자 86만2065명 가운데 현직 종사자는 21만8589명으로 25%정도만 일선에 있다”면서 “한 해 동안 사직한 교사가 27.6%, 사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교사도 25%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보육교사의 평균경력이 4년5개월이라는 통계를 보면 남발된 보육교사 자격증 탓에 넘쳐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엄격한 자격관리와 교사의 지속적인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이 최근 5년 동안 약 1만여 곳이 늘어난 반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500여개가 늘어난 것은 이를 부채질한 정부의 정책실패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한편 CCTV 논란에 대해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요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와 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누리과정의 본질이 이번 사태로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동학대 방지대책은 교사의 자질과 처우를 함께 고민해야 하며,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