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농성을 푼 전북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들이 재계약 및 신규채용 절차에 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이 전향적으로 나서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고용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전북 영전강 재계약(1·2기) 및 신규채용(3기)은 영전강 모집을 희망하는 학교별로 서류접수가 2일 시작돼 6일 마무리된다. 일부 학교는 4~8일 접수하고 있다. 1차 시험인 서류심사에 통과하면 11일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 2차 시험을 치게 된다.

현재 전북 영전강 140여명 가운데 52명은 지난 4년간 1년씩 계약해 일한 뒤 올해 신규채용에 응시해야 하는 처지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새로운 가이드라인 때문에 70~80%는 응시 기회를 아예 잃을지 모른다며 불안해했었다.


(전북 학교비정규직인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엿새 동안 전북교육청을 로비를 점거하고 고용불안 철폐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다.)

다행히 농성 투쟁 이후 전북교육청이 사실상 ‘정규수업 15시간 이상’ 가이드라인을 거둬들임에 따라, 4일 현재까지 52개 학교 중 44개 학교가 채용 공고를 낸 상황이다. 나머지 8개 학교는 채용 공고를 내지 않았다. 교육당국이 말하는 이른바 ‘자연감원’이 발생하는 경우다. 사실상 해고다.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전북 영전강에 대한 이 같은 해고들이 현재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학교장이 고집할 경우, 도교육청이 채용을 강제할 순 없는 체계다. 영전강과 노조는 노동권을 강조하며 도교육감 직접고용을 요구해왔지만, 도교육청은 직접 노사관계 맺기를 기피하면서 학교장들을 고용주체로 앞세웠기 때문이다.

이번 농성 투쟁으로 영전강은 ‘다시 시험 칠 수 있는 권리’를 일부 얻어낸 셈이다. 하지만 계속 일할 권리까지 얻은 건 아니다. 3기 강사의 경우, 44개 학교가 채용의 문을 열었다고 해도, 4년을 일했지만 새로 응시해야 하는 단기계약직 영전강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는 여전히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1차 시험 경쟁률은 7:1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이하 공무직본부)에 따르면, 학교에는 약 38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이 중 대부분인 약 27만여 명이 1년 이하의 단기근로계약을 체결한 채 일한다. 언제 ‘씹다 뱉은 껌’ 신세가 될지 모른다.

한편, 영어전문강사들이 가입해있는 공무직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주 영전강들의 전북교육청 점거농성과 농성 중단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공무직본부는 ‘전북교육청은 약속대로 책임지고 고용유지 노력을 이행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영전강들이 농성에 돌입하게 된 배경, 전북교육청과 쉽지 않은 합의에 이른 과정 등을 설명했다.

공무직본부는 먼저 “지난 주 월요일(1월 26일)부터 (전북)지역의 140여명 영전강들에 대한 대규모 해고 위기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며 1층 본관 철야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의 무성의한 태도에 절망해 결국 절박한 심정으로 교육청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농성 중단과 관련해서는 “고공농성 이틀째 날인 1월 31일 전북교육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교육청이 ‘영전강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방식으로 정리해고를 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 주었고,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우리 본부는 교육청의 약속을 믿고 오후 6시경 옥상 고공농성과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본관 1층 농성을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공무직본부는 이어 “전북교육청이 약속한 바와 같이 책임 있는 자세로 고용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혹시라도 교육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2월 중 해고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본부는 약속 불이행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물으며 더욱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직본부는 영전강에 대한 재계약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주부터가 영전강 고용불안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고비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