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구성안은 양용모 의원 등 9명이 발의해 의결됐으며, 4일 본회의에서 양용모 의원(교육위원장)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이 특위위원으로 선임됐다. 선임된 11명은 국주영은, 박재만, 송지용, 양성빈, 양용모, 이해숙, 정진세, 정호영, 최은희, 최인정, 황현 의원이다.
이날 선임된 특위위원들은 바로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정호영 의원, 부위원장에 양성빈 의원을 선임하고, 12월말까지 11개월간의 특위활동 활동계획안을 의결했다.
특위의 중점 활동 내용은 △누리과정 예산관련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 규명 △누리과정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활동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진단 및 개선 등이다.
누리특위는 특히 국회 소관 상임위는 물론 새누리당 및 새정연 당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예산지원 요구 등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정책건의와 무상보육관련 대선공약 준수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연합회와 제주도 및 호남권 시․도 의회와 연대해 누리과정 예산지원 관련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정호영 위원장은 “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특위활동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지난해 12월 전북교육청이 정부 우회지원분 202억 원을 의회에 수정예산으로 제출,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집 집단폐원 등의 상황은 피했다. 하지만, 202억 원은 3개월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