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희망나눔재단은 3일 성명을 내고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 인력을 더욱 확충하고 재정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성명에서 “원활한 복지 업무 지원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정부가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면 복지업무의 축소는 물론, 다시금 사회복지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1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자살한 사건 이후, 전북 일선 시군에서도 2012년 109명, 2013년 94명의 사회복지사를 충원했고, 지난해 78명을 배치했으며 올해 7월 51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충원은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인건비 70%를 국비에서 지원함으로써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인건비 국비 지원을 연차적으로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북을 비롯해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황상태에 빠지게 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인건비 보조가 중단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도내 14개 시·군은 72억6천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의 재정 능력으론 버겁다. 실제로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군이 10곳이나 된다.
그렇다고 사회복지공무원 수를 줄일 상황도 아니다. 지난 2013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의 21%를 넘어섰고 사회복지재정은 매년 45%씩 증가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장애인자활지원, 양육수당 등 13개 부처 292개 업무가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직공무원에게 집중됐다. 중앙 부처의 복지업무들이 일선 시·군으로 내려오면서 해당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깔때기 현상’이 나타난 것.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약 1.6배, 1987년 기준으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살인적인 업무량을 감당할 사회복지직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북희망나눔재단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사무소 3,474곳의 41.7%는 사회복지직공무원이 1명, 40.4%는 2명이 배치되어 있다. 동 주민센터 한 곳당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평균 1.6명에 불과하다.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직공무원 1인당 담당 서비스대상자 수는 약 600명에 달한다.
재단은 성명을 통해 “계속되는 사회불안과 사회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예산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재벌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통해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육·교육·의료·노후에 관한 국민 불안감을 제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