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제원(전주 완산고등학교 경제교사·사진)

“교사가 지도·감독하는 야자폐지를 미루는 것은 교육개혁의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것”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혁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

“외양만 번지르한 화초를 캐어버려야 진짜 풀꽃이 들불처럼 번질 수 있어”

김승환 교육감님에게!

지났다고 해야 하나요? 진행 중이라고 해야 하나요? 절기상으로는 입추와 처서를 지났지만 올해 여름의 폭염에 대한 기억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것은 지리적, 기후적 영향만은 아닐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와 미래라이프 대학을 거부하는 이대 학생들의 분노에 찬 촛불이 계속되었으며 지금도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화여대 미래라이프대학의 본질이 국가의 강압적 교육침탈에 있듯이 사드의 본질은 현 정권의 의도처럼 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대한 방어시스템이나 성주시민이 반대하는 것처럼 가공할 만한 전자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부당성이 문제라는 것이겠지요. 제 4조에는 미국이 한국에 군사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권리(right)라고 했고 한국은 조건 없이 허용(grant)하고, 미국은 받는 것(accept)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긴 것도 조약에 따른 것이고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시지요? 저야 법률에 대해 상식적인 지식만을 갖는 문외한이지만 교육감님께서는 헌법학자로서 상당한 견문을 갖고 계시니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 조약은 법률수준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그 이상의 효력으로 군사주권으로서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사드를 생각하면 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1일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겠다고 선언했던 것 기억하시죠? 보수언론과 기득권적 권력에 젖고 고물을 먹던 관료나 장성들은 전쟁이 즉발하고 대한민국이 반드시 망할 것처럼 떠들었지만 진실은 자주(自主)의 시작이었지 않습니까? 주권국가로서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고 영토를 지킬 권리를 갖는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바람을 국민의 대표자로서 한 것이었고요.

한 해 전인 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2580>에 출연하여 “우리가 국민주권의 시대 ,인권존중 시대로 간다면 국가보안법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하시죠.

안타깝게도 결론은 비극적이었지요. 2007년 17대 마지막 국회에서조차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통과되지 않았었고 노무현 참여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로드 맵[Road Map]에 따라 추진 중이었던 전시작전통제권환수도 박근혜 정권에서 무산되었지요. 현실적 진보주의자로서 국가로서의 자존과 자주를 지키고자 했던 노무현과 민중의 희망은 일시적이지만 좌절되었습니다.

하기야 인류의 역사를 상고(詳考)해보면 역사적 전진이 손쉽게 이루어진 적이 없었으니까 좌절에 겨워 할일만은 아니지요. 저 또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이런 비극을 예상치 못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역사적 통찰력을 고려하면 대통령께서는 낙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자주 하시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가 민주화의 거목(巨木) 김대중을 떠올렸을 때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하고요. 저는 섬뜩해서 자주 쓰지는 않지만 당신께서는 젊은 시절에 유신망령과 광주학살의 공포에 저항하면서 늘 새기셨다고 하더군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제 3대 대통령이자 교육자, 사상가였던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

도미노처럼 떠오르는 사건이 있더군요.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삶이죠. “1975년 4월 11일 오전 10시. 수원 서울대 농과대학 본관 백양나무 앞에는 300여명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4월 2일(제1차)과 4일(제2차) 농과대학에서 일어난 반(反)유신 데모로 구속된 학생회 간부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한 제3차 비상총학생회가 시작되고 있었다. 세 번째 연사로 등장한 김상진(金相眞ㆍ24ㆍ축산과 68학번)은 대학노트에 적어온 ‘양심선언문’을 꺼냈다. “나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완전한 이성을 되찾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명실상부하게…”라고 말하면서 하얀 티셔츠 속에서 칼을 꺼내 들었다. (중략) “동지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고, 무고한 백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 …이것이 조국의 민주주의를 쟁취하는 길이고, 이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면 보잘 것 없는 생명 바치기에 아까움이 없노라.”(한국일보 2003.10.23.)

김승환 교육감님!
지난 이야기를 구구절절하고 장황하게 하는 의도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구나 교육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교육감께서는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과 같은 정당에서 정치를 하시지도 않았으며 그 당시에 대학에 계셨는데요.

김승환 교육감의 시대에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감독하는’ 한정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의 옅은 짐작일지도 모르지만 교육감님의 속내도 저하고 같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교육감님께서 자율적인 야자를 강조하시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지도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교사의 감독이라는 외투를 벗지 않는 한 강제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악법이 있으면 그 법이 하위법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규제된다고 해도 악법의 폐해는 막지 못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가령, 지난 전두환 정권 시절의 악법이었던 ‘언론기본법(언기법)’을 보면 언론의 공정성과 건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법을 만들고 시행하며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진짜로 기여했습니까?

이처럼 야간자율학습의 시행에서 교사가 지도 감독하는 것은 학습의 효율성이나 공부하는 학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주장하지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낭설이나 과장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잘 틀리는 기상예보보다는 카더라 통신이 잘 맞는 우리 현실에서 꼭 아니라고만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청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감인 이재정 교육감님이 내년부터 야자를 폐지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대책회의(검토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한 것인지, 몇 명이 한 것인지,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다만 회의를 했다면 주무부서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문제도 아니고요. 다만 제가 들은 결론이 충격적이더군요. 그 충격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일 수 있으니 객관적인 것은 아니지만요.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간(?)을 봤다고 하더군요. 그 대상이 몇 몇 학교라는 것인데 ‘결사반대’라는 것이었다고 하더군요. 씁쓸한 것은 지난 시절 피투성이로 외치던 ‘결사반대’가 이렇게 낙엽처럼 거리에 나뒹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보면 그 학교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교장이나 교감에 대해서 물어봤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지칭하는(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전북 교육청 소속의 전북 대입진학지원단 교사에게 의견을 청취했을 수도 있고요. “죽어도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카더라 통신을 잇달아 말씀드리지요.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파괴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의견이 이구동성(異口同聲)이었답니다. 왜 교육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금의 야자를 지키는 것이 교육과 학습을 위한 최선의 조치인가에 대한 이유는 전혀 없었답니다. 더구나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진짜 야간자율학습을 하면 학력저하가 심각해지며 학력저하현상으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는 전북교육청에게, 더 구체적으로 교육감님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된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전북에 이처럼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애쓰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의 광팬들이 많은 줄은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전북교육이 교육의 수월성이나 평등성에 있어서 탁월한 결과나 저장된 지식의 축적물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 등 뜨는 대입수시에 탁월한 전문적인 교사들이 별처럼 무수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자신의 자소서 한장도 써보지 못한 분들이 학생들에게 자소서를 지도하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현실에서 저는 절망을 보는데 카더라 통신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안이 벙벙하기도 합니다. 제가 세상물정에 어둡고 사교적이지 못한지라 좋은 평판을 갖지는 못하지만 전혀 다른 소리를 듣게 되니 어처구니없기도 하고요.

저는 교육감님께서 그 동안에 보여주셨던 것을 보면 정치적인 손해 때문에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을 존치하려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은 과정상에 논쟁과 비판거리는 있지만 선의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칼럼과 SNS를 통해 가혹한 비판을 했던 것도 교육감님의 선의를 인정하며 좋은 재료임에는 분명하지만 적절한 조리과정을 갖춰 값진 성찬이 차려지기를 기대하였기 때문이지요. 그 누구처럼, 무엇처럼, 작은 권력과 지위를 위해 칼보다 날카로운 말로 당신의 마음을 베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지난 번 칼럼(‘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7월11일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은 이제 그만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대에 효율적이지도 못하면서 교육적 진보를 가로막은 낡은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물론 야간자율학습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학습이 아닌 위탁과 보육의 측면에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믿는 부모들도 상당하고요. 말썽쟁이 자식을 둔 저 역시도 그런 부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방향이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교육에서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을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칼집에 넣어서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학교는 탁아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가 상아탑인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근본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가 아닙니까?

교육감님! 노무현 대통령의 명연설이 담긴 동영상을 보셨나요? 여러 연설이 있지만 저에게 전시작전통제권환수에 대한 연설은 가슴 뭉클함이었습니다.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지요? 네이버나 어지간한 포털에는 다 실려 있으니 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 동영상을 보셨으면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전시작전지휘권 반환에 대해 가장 많이 반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비판하고 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에 ‘절대반대’라는 카더라 통신의 근원을 짐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수시제도에 가장 역행하는 제도가 야간자율학습 아닌가요? 며칠 전에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방과후수업의 외주화를 진행하신다고 하더군요. 교사는 정규수업에 전념하고 방과후수업은 외부에 의뢰하신다고 하더군요. 알고 계시나요? 장휘국 교육감님이 이끄시는 광주교육청은 저녁 7시 이후에 심화수업을 이미 금지해 시행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도 방과후수업의 남용을 막기 위해 ‘방과후수업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 카더라 통신이 보여주는 대책은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 결사반대’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침묵하시겠습니까? 야간자율학습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시켜야만 방과후수업의 가치도 살릴 수 있고 지금까지 당신께서 강조하던 경쟁적 입시위주의 전략이 문제라면 실질적으로 방과후수업의 다변화도 모색해야 하는데 그 걸림돌의 중심에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방과후수업에서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객관식 교육을 지양하고 논술, 진로, 과학실험, 예체능을 복원시키려면 절대적으로 지금의 야간자율학습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야자를 유지하자는 것은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노회한 ‘똥별’들이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김승환 교육감님
지난 7월 1일인가요. 임기의 반환점을 도셨지요? 오늘이 9월 5일이니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제라도 교사가 지도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해 전북교육청의 정교한 로드맵을 교육청 차원에서 검토하고 준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경기도가 시행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지만 그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초에 시행하는 것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해서 내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면 좋지 않을까요? 근 1년 동안 준비할 수 있으니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교육감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실무는 그리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필요한 정도 아니겠습니까?

9월 첫 주 경향신문 주간지인 주간경향의 <원희복의 인물탐구>에 실린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을 지내신 고승우 선생님(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장)과 인터뷰를 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국가보안법을 <교사가 감독하는 야간자율학습>으로 기자(언론인)를 <교장, 교사, 장학사 등>으로 바꿔서 읽으시면 어떨까요? 어느 날 아침 자다 일어났더니 “김승환 교육감 야자폐지하기로”라는 기사를 볼 날이 멀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공무로 바쁘시겠지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저 또한 건강하게 지내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가보안법 때문에 우리는 미래학이 없다. 미래학은 정치·사회·문화·국제적 변수까지 망라해 국가의 미래를 연구하는 총체적 학문인데, 국가보안법은 북한과 뭘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있어 한반도 미래를 그릴 수 없다. 학자들도 ‘종북좌빨’로 매도될까봐 연구를 안 한다. 이게(국가보안법) 지금 우리 내부를 죽이고 있다. 지금의 청년실업, 자살률, 저출산 문제까지 포함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종북으로 딱 때리면 그만이다. 토론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다. 마치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꼴이다. 미래에 대해 정상적인 상상을 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에서 주저앉아 있는 이유다.”
(중략)

“정치·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항구적인 조직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닌 언론만이 할 수 있다. 요즘 언론인은 샐러리맨이라는 의식밖에 없다. 언론사는 정치·자본권력에 휘둘리고, 기자는 사물을 바로 보는 노력을 안 한다. 공영방송을 보면 낙하산 사장이 인사권을 장악하니 편집권이 모두 장악된다. 편집권은 내부에 있는 기자들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외부 시민·사회단체가 찾아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기자들도 자기 밥그릇 문제니까….(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을 대신했다)” <주간경향 2016.9.6.>

※ 박제원 선생님의 칼럼을 월1회 게재합니다(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