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병서(부안2, 사진) 의원은 12일 임시회에서 “만약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이 SNS를 통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더라면 교육청의 조치는 없었을 것이 아니냐"며 도교육청의 관리감독 허술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해 '우리가 어떤 책임이 있느냐'는 소극적인 자세를 내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 의원들은 김규태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 관련 책임소재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사법당국의 수사와 별도로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학생대책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은 전라북도와 교육가족 전체를 망신준 것으로 향후 행정사무조사까지도 고려 대상”이라면서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에 한계가 있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해숙(전주5) 의원은 “해당 교사의 사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안이 심각한 만큼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도 “구속된 교사 외에도 성추행 혐의가 거론되는 또 다른 교사의 사표를 이사장이 수리해 징계 없이 퇴직하게 됐다“며 관련 문제도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한 “감사 상황 등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고, 재발 방지 매뉴얼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