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존 입시·경쟁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105곳 선정해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존 자유학기제를 확장한 자유학년제도 전국 1470개 학교에 도입한다.
대입제도 개편은 올 8월까지로 정책결정을 미뤘다. 다만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하고, 주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요구하는 각종 학생부 기재 사항도 간소화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강화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2019학년도 외국어고·국제고·자율형사립고 입시는 일반고와 동시에 치르는 것으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정책파급력이 큰 정책의 경우 최소 3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안과 최근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큰 논란을 불러온 데 따른 것이다.
국립대혁신지원사업은 공공성을 중시해 전체 국립대로 확대하고 800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대 발전을 지원하는 ‘지방대-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 신설에는 예산 50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을 통해 융합전공 도입 등 창의융합인재 육성 기반 마련 사업. 대학원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신규 운영, 창업펀드 확대,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직업교육 마스터 플랜 수립, 성인 친화적 대학 학사제도 도입 지원, 직업 MOOC(대규모 온라인 개방형강의) 개발, 한국형 나노디그리(nano degree) 시범 도입 등 일반인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상반기 중에 발표한다. 학교 내진보강 역시 예산을 집중 투입해 당초 계획보다 5~10년 앞당긴다.
다음은 교육부 업무보고 주요내용이다.
1. 유아교육
국가 책임을 강화해 더 폭넓은 유아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기회를 확대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로 지원한다.
2. 초·중·고교교육
1인당 교육급여 지원을 초등학생은 11만6000원, 중학생은 16만2000원, 고등학생은 159만2400원으로 확대한다. 초등학생 학용품비 5만 원을 새롭게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 학년제로 확대한다.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돼 고등학생이 문·이과 통합교육을 받고,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내진보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학교 3교, 특수학급 250개, 특수교육 교원 1173명을 증원한다. ‘차별 없는 교육기회와 학습선택권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3. 대학교육
대입제도를 개편해 대입 전형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립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고, 사립·전문대학 입학금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90%에서 120%까지 확대해 등록금의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약 8만7000명 늘어난다.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촌 학생 등 소외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2018년에는 대학생 약 9200명이 추가로 기숙사에 입주하게 된다.
2021학년도 대입부터 기회균형선발을 의무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약학계열은 지역인재와 취약계층 선발을 장려해 계층간 이동성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 5000명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한다.
4. 평생·직업 교육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를 도입해 1인당 연간 최대 35만 원 수준으로 5000여 명 내외를 지원한다. 해당 분야 대표기업과 연계해 직무능력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한국현 나노디그리’를 도입한다. 또 온라인교육과 학습경험 인정제를 확대하는 등 일반대학에서 기업 재직경력 등이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