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호 교육감은 책임지는 모습으로 도민에게 사죄해야

전라북도교육청은 2010.1.12(화)에 발표된 “2010년 시․도 교육청 1차 상시평가”에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의 수모를 당했다.

최규호 교육감은 지난 1월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의 경우 임실성적 파문도 있었고,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직선교육감과 교과부의 ‘철학’이 달라 갈등관계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올해는 부교육감이 총책임을 맡아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으나 단 1주일도 안돼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꼴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물론 1차평가가 추진계획과 추진일정(로드맵)에 대한 평가이고 2차와 3차평가가 남아 있긴 하지만 허술한 밑그림으로 좋은 작품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더욱 200만 도민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2009년도 평가에서는 7개영역이 최하위이고 4개영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2010년 평가에서는 최우수 평가 영역은 하나도 없고 단 1개영역에서만 우수 평가를 받고 10개영역에서 미흡 또는 매우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최규호 교육감의 다짐과는 달리 전북교육청과 타시도교육청과의 격차가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교과부가 분야별 전문가 30명(6개 소위, 각5명)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최규호 교육감은 각종회의 석상에서 ‘아름다운 꼴찌(?)’라는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철저히 부정하는 비교육적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 전망마저 어둡다는 사실이다.

전라북도 교육을 총괄하는 최규호 교육감이 평가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임실성적 조작’의 굴욕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꼴찌 성적표를 받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밉보여 꼴찌를 했다는 비교육적 논리를 연상시키며, 그 동안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주관한 각종평가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상실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적어도 교육자의 발언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하겠다며 교과부와 전면전을 마다하지 않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직무이행명령’까지 받은 경기도교육청이 전라북도교육청보다 한 단계 앞선 평가를 받은 것을 보면 최규호 교육감의 평가결과에 대한 진단은 자기합리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이 명백하다. 최규호 교육감은 2년 연속 시도교육청평가 꼴찌, 2년 연속 내부청렴도 평가 15위의 굴욕적인 성적표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2010.01.13 교육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