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명기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에 2억원을 건넸다고 시인한 이후,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혀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좋은교사운동, 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9일 성명을 내어 곽 교육감에게 즉각 사퇴를 요구 했다.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대가성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밝혔다.

진보신당은 "곽 교육감의 잘못은 잘못대로 가려내 반성하고 처벌받을 일이지만, 이로 인해 그동안 지지해주셨던 보편적 복지와 교육혁신의 길이 멈추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을 했으며 진보신당 서울시당도 29일 오전 “검찰의 기획수사라 하더라도 사실이라면 버틸 명분이 없다”면서 “지금 이 시기야 말로 곽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위해 사퇴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는 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27일 논평에는 검찰이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기획성 수사임"을 주장하며 "아니면 말고 식의 수사는 이제 더이상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나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전 민주당 원내대표도 사실상 ‘곽 교육감의 조기 사퇴’를 촉구했다.

사회당도 "곽 교육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사퇴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곽노현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가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 둘째, 2억의 금액을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 셋째, "정치적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임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곽노현 교육감의 변명 같지도 않은 변명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왔던 유권자들에게 충격 이상의 상처를 주었으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곽 교육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민단체와 진보진영 전체의 문제로 비화되고 이를 차단하려는 노력 또한 애처롭다.

앞서 내용처럼 진보적 정당이나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곽교육감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해도 그에게 쉽게 진보교육감이라는 타이틀을 헌사 했다가 다시 회수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무리하게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담당해야할 시민단체들이 지나친 선거개입을 해왔다는 점에서 지금 사태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오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과급(過給)함에서 만들어진 불량품

전북에서도 진보적 학술단체 소속출신이며 좌파경제학 논문을 두편이나 집필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시민단체들과 민주당세력의 지원을 받아 처음 교육감이 되었지만 그는 퇴임 후 뇌물수수 혐의 검찰 수사가 이뤄지자 종적을 감추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시  최규호 전 교육감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던 세력은 오히려 주도적으로 적극적인 추대과정 까지 거쳐 곽노현 교육감과 같은 진보 타이틀로 장식한 김승환 교육감을 만들어 낸다. 단 여기서 진보적 대의명분에 의해 참여했던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고 재정지원을 받아왔거나 혜택과 영향력을 유지해왔던 세력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시와 견제에 충실해야할 시민단체들이 교육감선거에 대해 지나친 선거개입으로 창출된 결과물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성과 같다.

전북의 진보교육감을 표방하는 김승환 교육감에게서도 ( 김승환 교육감이 주장하는  진보교육은 교육감 자신의 자유주의적인 교육철학과 현시기의 아이콘이지만 배척되어야 할 자율주의:무정부주의 교육 그리고 지향되어야 할 평등교육이 혼재된 상황 그 자체 라고 정보통신연대INP는 보고 있다. )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유리성과 같은 위태로움은 정부와 교과부의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인 정치적 요구에 의해 재생산되고 있는 경향이다.  

이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역할을 담당하는 의회 정치와는 다르게 교육행정과 같은 국가의 위탁사무를 담당함과 동시에 교육자치적 활동을 구분해나가는 지혜 없이 교육감직에 무리한 정치적 방정식과 변수를 대입시켜 지지세력을 결집시켜내려는 영합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무리하고 위태롭게 전개되는 진보교육감 프로젝트는 사실상 오랜 준비과정이나 전문성도 없이 쉽게 쟁취하려는 과급(過給)함에서 만들어진 불량품과 같다.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불량품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생산자이고  평상시에 생산품인 진보교육감에 대해  견제하고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는 애프터서비스 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 곽노현 교육감 사태의 경우  자신들의 생산품인 결과물이 문제가 생기자 마자 서비스는 고사하고 폐기처분하여 책임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니 비겁하기 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