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전북도교육청 네이스 전산통합센터에 65억 논란


... ( 편집부 ) (2011-10-20 12:04:41)

IMG
전북교육청이 만들어진지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전산통합센터(속칭 NEIS 센터)를 65억원을 들여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산통합센터는 과거 김승환 교육감이 전북대학교 교수시절에 강력하게 비판하고 반대해왔던 사업이다. 당시 김승환 교육감은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왔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는 교육부가 학생 개인정보의 전체적 조망과 실시간(real time) 관찰에 얼마나 목말라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수기로 기록·관리되는 생활기록부조차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불법적으로 넘겨받아 불법적으로 이용·전달하는 교육부일진대, NEIS의 완성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학생들(결국에는 졸업생들까지도)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게 될 때, 어떠한 참상이 벌어질 것인가는 명약관화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법치국가 토대마저 허무는 교육부의 개인정보 탐욕증”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그러나 이렇게 비판적 활동을 해왔던 김승환 교수가 교육감이라는 높은 자리에 오르자 사업근거도 미약하게 6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NEIS에 과잉적인 예산을 낭비하려는 이유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당시의 김승환 교수와 전교조의 NEIS의 반대 운동에 힘입어 반대운동을 펼쳤던 측과 교과부가 합의하에 전국적으로 600여 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기존 NEIS에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신 NEIS'가 구축되었으며 김승환 교수가 교육감으로 취임한 다음 해인 2011년 3월에 교과부의 방침에 따라 차세대 NEIS라는 명칭으로 교체가 된다. 결국 김승환 교육감 스스로가 정보인권을 침해한다고 비판을 했던  통합방식의 NEIS로 회귀하는 사태가 김승환 교육감 체제하에서 추진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이런 차세대  NEIS 센터를 위해 불필요하게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새로운 건물의 보금자리까지 마련해주려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니 이해 할수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65억원의 예산이 내면적으로 정치권과 관련된 예산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한다. 

우선 김승환 교육감의 전산통합센터의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본청 전산통합센터(NEIS 센터)에 근무하는 전산인력(10명)을 연구정보원 행정정보과에 근무토록 규칙을 개정하여 인력은 연구정보원에, 서버는 본청에 두어 출장관리토록 하여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사례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동 인력의 원상복귀 시키라는 박용성 교육의원의 주장이 있었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2011년 조직개편시 과학교육원 이전 후에 그 장소에 전산통합센타를 신축․이전하겠다는 조직개편안 제시 했다.

 그러나 갑자기 9월들어 김승환 교육감의 지시사항이라며  4층의 소음과 진동 때문에 전산통합센터 신축․이전하라고 지시가 떨어진다. 정말로 이해가 가지 않는 지시사항 이다. 2011년 올해 초에 차세대 NEIS로 교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이중바닥에 내진흡수와 차단된 공간에서의 서버 팬 돌아가는 소음을 이유로 신축 이전을 추진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9월 중순경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긴급하게 사업을 지시 7일 만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예산과: 예산소요의 적정성 판단)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재무과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신축등에 관한 적정성 판단)을 거쳐 도의회에 9월 30일경 승인요청하게 된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240평에 신축건물에 이전 비용 10여 억원  뺀 55억원이라는 예산책정의 규모도 납득하기 힘든 예산이다. NEIS 서버 이전 비용으로 10억원이나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따져봐야 한다. 진북동 전북도육청에 NEIS센터를 전북도교육청 신청사로 이전할 당시에 10억원이 되는 비용이 지출되었는지도 확인해봐야 겠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전 하겠다는 발상도 문제가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성 교육도의원은 “처음 계획 부터 본청에서 운영하기로 하여 본청 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전산센터를 교육감 취임 초 조직개편이다 해서 전담인원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하여 출장와서 일하게 만들고 다시 본청의 업무공간을 넓힌다는 이유로 6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지어간다는 것이 예산 낭비 그 자체다. 업무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본청 8층에 있던 교육위원회가 도의회로 옳겨져 공간이 확대되었고 2011년 조직개편에 의해 많은 인원이 감소되었는데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는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박용성 교육도의원은 “그 분들이 왜 이런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업에 찬성하는지 속 뜻은 잘 모르겠지만 건물을 새로 지어 별도로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주장들을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다.  건물을 새로지어 별도로 운영하는데 건물 유지비에서 부터 추가적인 예산이 많이 소요 될 것인데 예산 절감의 이유로 65억원을 들여 2년만에 다시 신축이전하자는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