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LOGO
최종편집: 2025-04-04 23:03:35

전북교육신문, 교육복지 현장 목소리 담아가기로


... ( 편집부 ) (2013-01-19 13:21:59)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학교는 예전의 방학과 달리 학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일환으로 운영되는 교육복지교실에서 방학 중에 학교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겨울캠프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캠프는 진로학습코칭, 케익만들기, 리본공예 등 교사와 함께 참여하는 형태와 체력과 심신을 단련하는 스키캠프 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과 담당교사들이 함께하는 현장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겨울의 맹추위도 가까이 할 수 없어 보인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주요 취약성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통합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목적은 교육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적 성장 도모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해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건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2003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된 이래 2009년 크게 확대되어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추진된 교육복지우선사업이 초기에는 학교의 담벼락을 넘어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시도들이 낯설고 시행착오들을 겪었지만 지금은 학교폭력문제와 기초학력저하, 공교육의 위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일부에서는 이 사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고 선별적인 지원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다보니 가난이라는 사회적 낙인이 지속되면서 대상 학생들로부터 냉소적인 거부감을 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전교조 참교육연구소는 한겨례신문 기고를 통해 “임명제 교장의 리더십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로 배움과 돌봄, 치유와 성장을 위한 교사-학생간 신뢰를 상실한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며 “빈곤 아동이 밀집해 있는 소외지역에서 학급 규모 25명 이내의 교육 여건을 기본으로 배움과 돌봄의 협력적인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교육격차 해소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전북도교육청에서도 2013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교육정책 연구과제에서 ‘중도탈락자 및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 교육 방안’, ‘교육복지 내실화를 위한 지역교육복지사업의 발전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교육복지지원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영역이고 달라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전북도교육청이 교과부와 차별화를 앞세운 나머지 같은 사업을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며 중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엇박자를 내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를 따지는 방식에 문제가 아니라 교육복지의 기본적인 사안임에도, 전교조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위기를 주장하며 나름대로 지원를 받고 있는 혁신학교와 연계 시키려는 시도는 억지설정에 가깝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북교육신문은 이 분야의 발전적 의견 형성을 위해 학교교육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활동내용과 애로사항, 개선이 요구되는 것들을 짚어보고 진행되는 전반적인 정책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이 분야에서 활동하는 공동 진행자들의 고민을 나누고 정책이 올바른 방향에서 학교교육복지가 정착 되도록 노력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