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및 교직사회의 노력과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15일,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폭력 및 중학교원 수당 삭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긴급 교섭’을 요구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직사회의 더 큰 자성과 노력을 다짐하며, 교총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간 소통‧상담 협력 시스템 강화 ▲교원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더 노력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인성교육 강화와 학생안전을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 등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위한 3개항 13개 과제를 교과부에 긴급 교섭 요구했다.

세부 과제로는 △교사-학생-학부모 간 SNS 소통 상담시스템 구축 △교사 가정 방문 적극 권장 △교원-학생-학부모간 정기적 상담시간 의무 제도화 △교원‧학부모 예방교육 연수 강화 등이 포함됐고, 교원의 예방 및 근절 등 역할에 필요한 △상담시간의 수업시수 인정 △담임 수업감축 및 행정업무 경감 등 교원의 생활지도 여건 조성 △교원단체의 학교폭력 대책 및 생활지도 연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학교폭력 근절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보완 △Safe Zone 지정‧운영을 통한 범국가 차원의 학생안전망 구축 등도 포함했다.

이렇듯 교총이 긴급 교섭을 통해 학교폭력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데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원들의 역할 강화와 이에 필요한 여건 조성이 시급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즉, 교총은 감시-처벌 중심이 아닌 소통-감시-협력-예방이 상호 촘촘히 연계된 종합적인 학생안전 보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하므로 교과부와 교총이 머리를 맞대고 현장 적합한 대책 마련에 함께 나서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