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재정이 파탄이 난 후 정부가 또 한번 의료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려 하자 전국 각계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21일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갖고 "99년 11월 9%를 시작으로 지난 1월 7.08% 등 모두 5차례에 걸친 41.5%의 수가인상으로 의료보험에서만 3조9천억원의 국민 부담이 발생했으며, 의료보호와 산재보험 등의 수가에도 연계돼 국민의 추가부담 액수는 모두 8조2천8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가 또 다시 보험료를 올린다면 임단협 투쟁과 연계해 강력한 인상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의 13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민중연대회의도 21일 성명을 내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오직 기득권층만을 위해 운영되어 온 의료보험 재정 문제를 또다시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전북민중연대회의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의사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파업에 정부가 끌려다닌 것"과 "국고지원금 50%지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고소득층 의료보험료 납부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것" 등으로 지적했다.
또 전북민중연대회의는 의료보험 재정파탄에 정부의 책임을 묻고 ▣ 즉각적인 국고지원금 50% 확충을 실시 ▣ 의사들의 진료비 남발을 자제와 자정 노력 ▣불법적으로 신고해 온 소득 신고를 처벌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