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18일 ‘점검 사전예고제’의 악용을 방지하고 장마철 고의적인 폐수 무단 배출을 차단하기 위해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배출시설 점검 사전예고제는 기업 스스로 환경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행정기관의 점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로 인해 사업장의 환경법 위반율이 꾸준히 감소했으나, 일부 기업이 점검 기간에만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우려되어 특별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도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 산업단지 인근 배수로와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 사전예고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지도점검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과 기업의 환경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순회 교육을 추진하여 위반을 줄이고 폐수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 취약성을 보완할 방침이다.
강해원 도 환경산림국장은 “점검 사전예고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기업의 관리능력 향상에 의한 자율환경 관리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