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은 22일 한우 산지 가격 폭락으로 인해 축산 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한우 수급 조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 원으로, 2021년 645만 원에 비해 180만 원 가량 하락했다. 그러나 도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24년 3월 기준 42만 두로, 2021년의 40만 두보다 2만 두 이상 증가했다. 여기에 가축구입비와 사료값까지 폭등해 2023년 기준 비육우 한 마리 생산비는 1,000만 원을 넘어섰다.

임 의원은 "생산비를 제외하면 농가는 비육우 한 마리당 142만 원의 빚만 남는다"며,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가 손해를 보고 있어 수급 조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년부터 자율적 암소 감축 사업을 추진한 결과 송아지 출생이 9.1% 감소하고, 사육 두수는 3.4%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암소 도태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자율감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단기적으로 농가의 사료구매자금 금리를 1.4%에서 1% 이하로 인하하고, 소규모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도태 장려금과 하위 등급의 차액을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육 기간을 단축하고 고품질 한우 생산을 위한 개량사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유전자 검사를 통한 저능력 암소 도태와 고능력 암소 선발 및 번식우 활용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임 의원은 "지난 5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산업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리나라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한우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승식 의원은 "전국적인 한우 과잉 사육으로 한우 산지 가격은 폭락하고 경영비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극심하다"며, "전북자치도와 정부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암소 자율 감축과 소비 촉진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