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0일, 14개의 청소년 및 인권 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의된 'SNS 셧다운제'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철수, 조정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제한하거나 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두고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는 차별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은 SNS 운영자가 모든 이용자의 생년월일을 확인 및 수집하도록 한 뒤,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는 SNS의 하루 이용 한도, 알고리즘 허용 여부, 그 외 대통령령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친권자 등에게 반드시 허락받아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부모 등의 보호자에게 아무 것도 허락받지 못한 16세 미만의 SNS 이용자에게는 SNS의 이용을 금지시키는 법률안이다.

성명서는 특히 이러한 법안이 과거 논란이 되었던 '게임 셧다운제'와 유사한 논리로 청소년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과학적 검증 없이 1차원적 편견에 기반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청소년의 SNS 사용을 규제하는 대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SNS 설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SNS 사업자들이 숏폼 콘텐츠를 중독적으로 설계한 점을 비판하며, 특정 연령대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조정훈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의 제목인 "우리 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얘들아 릴스 그만 봐!"를 언급하며, 청소년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논의된 점을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를 통해 법안을 발의한 이들이 청소년을 정책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들은 청소년의 SNS 이용을 단순히 중독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청소년의 삶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편파적 접근이라고 강조하며, 안철수, 조정훈, 윤건영 의원에게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청소년의 존엄과 권리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교육공동체 나다, 전국청소년진보연대 소명 등 14개 단체가 참여했다.